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8	제출년월일 : 2020년 10월 27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명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개정하여 구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명 명확화,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용어정의 추가 (안 제2조)

- 보행용 의자차 용어정의 근거법령 : 행정자치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

- 어려운 한자어 정비 : 미연에 → 미리

- 용어정의 추가 : “시설물”의 범위를「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정함

나. 안 제2조의 용어정의 추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9. 2. ∼ 2020. 9. 22. (20일)

2) 규제심사ㆍ위원회 협의 : 원안동의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첨부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설물”이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물의 지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보도” 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설ㆍ제빙” 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6. ---------------------------------------------------------------------------------------------------------------------------------------------------------------------------------------------------------- 미리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 (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공동주택 및 각종 시설의 관리주체 포함)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예시는 <별표1>과 같다.	제4조 (제설ㆍ제빙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3. 시설물의 지붕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명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아님

4. 작성자

토목과 시설7급 윤욱일 (02-3140-8021)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